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신분증에 기재된 문자 정보만으로 본인을 확인해왔으나, 이 방법으로는 신분증 사진을 정교하게 위·변조한 경우 범죄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위조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문자 정보만으로는 위·변조 신분증을 효과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향후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다양한 신분증으로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2025년 내에 주민등록증과 국가보훈증 등 주요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화를 확대하여, 더욱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차세대 본인확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대포폰 개통과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미리 방지하여 사회적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이르는 등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와 협력해 이번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확하고 빠른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정비와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국민들에게 개통 시 강화된 신분증 확인 절차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